• 2023. 8. 1.

    by. 책방옆집삼촌

    최근에 공개된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진행되었습니다. 임금 인상은 2023년도 보다 2.5%가 인상된 9,860원에 대해 분분하게 평가 되고 있습니다. 노동자와 자영업자 양측 모두 자신들의 입장에서 이를 반박하고 있으며, 주요한 의견은 '폭등하는 물가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의미와 이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인상된 것에 대해 서로 다른 이유로 의견 차이를 내놓았는데요. 노동자들에게 있어서는 2.5%의 인상률이 실질적인 물가 상승을 따라잡지 못하며,매달 5만원이 증가하는 월급은 생활비의 증가를 충분히 맞추지 못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편 자영업자들은 이미 한계를 넘어선 인건비와 공공요금 상승 그리고 물가 인상이 모두 부담이 될 것이라는 걱정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 2.5%는 언뜻보면 작은 수치로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국민 경제에 상당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한달에 5만원 정도를 더 받게 되는 것은 공공요금, 교통비,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더  지출되는 돈은 없는지 그 효 과가 크게 퇴식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안정? 자영업자의 생존?

    한편 인건비를 줄이거나 비용 절감을 시도하던 자영업자들에게는 더 이상은 자영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밖 없는 거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자와 자영업자 양측 모두에게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이 주는 메시지는 안정과 생존 사이의 딜레마입니다. 안정적인 생활을 원하는 노동자들과 생존을 위해서싸우는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최적임금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 노동자와 자영업자 모두에게 공정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논의될 것 입니다. 그러나 노사 간의 이의제기와 심사를 거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국민 모두의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칠 것 입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그 결과의 대해서는 계속 주목질 필요가 있습니다.